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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 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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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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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석방,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탄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 지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우선 (1) 폭력사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2) ‘안보팀’을 구성하여 노동자를 압박하는 현대차 그룹의 노무관리 문제, (3) 문화제를 하게 된 배경인 현대차의 고용구조 문제, (4)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그로 인해 집회의 권리가 파괴된 문제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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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구사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진상조사, 기업, 노동자, 정규직, 채증, 하청업체, 부당해고, 연대, 공권력, 국회, 노동권, 대기업, 언론, 재발방지, 회사, 노동조합, 병원, 사랑방, 동지, 한국,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며, 재계만을 대변하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 와중에 당정 논의가 오히려 지난 통과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려가 짙었다. 8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일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조에서 근로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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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인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섭 범위와 방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결국 교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진다면 과연 노동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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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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