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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 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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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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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석방,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탄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거품과 메가 프로젝트 도박에 저당잡힌 한국 사회

  ... 과 자본이 적극 결합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AI 산업이 국가안보화되면서 국가와 자본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한국과 같은 중간 고리 국가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의 ‘진짜 성장’은 이전 정권들의 ‘친기업-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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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8-10

  인권키워드

  ai, 산업, 자본, 시장, 반도체, 디지털, 한국, 정부, 미국, 노동, 대통령, 자본주의, 이재명, 신자유주의, 국가, 빅테크, 삼성전자, 시대, 성장, 하이닉스, 기업, 노동권, 전쟁, 소비, 역사, 재생에너지, 제국주의, 국가안보, 기간제, 노동자, 불평등, 사상, 정치, 회사, 플랫폼, 외주화, 온실가스, 체제, 기후정의운동, 일자리, 조직, 탄압, 국제질서, 제도, 탈핵, 기후정의행진, 각자도생, 권력, 중국, 인공지능, 세력,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광장을 이어 평등을 이룰 세력이 되기 위해

  ... 킨게임과 공급망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중 경쟁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군사안보 위기로도 연결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렇게 된 이상 인공지능으로 간다’는 노선을 명확히 한 셈이다. “민중을 위한 메가프로젝트는 왜 없는가.” 회의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토록 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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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6-08-10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 정책 속에서 이미 WTO 체제는 무력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에서 확인했듯이 유엔 안보리는 분쟁과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붕괴는 대안적 질서의 건설이 아닌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과 같은 강대국들의 파괴적 경쟁과 세력권 분쟁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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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4-16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전쟁, 미국, 자본, 한국, 인권, 국가, 민주주의, 평화, 러시아, 정부, 중국, 우크라이나, 에너지, 무기, 이스라엘, 시장, 자본주의, 체제, 노동권, 노동자, 여성, 온실가스, 이재명, 권리, 재생산, 조직, 대출, 거버넌스, 무시, 피해, 기술, 전환, IMF, 교육, 노동, 대통령, 민영화, 시설, 아동, 의료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치, 지역, 노동조합, 돌봄, 사회주의, 운동, 역사, 팔레스타인, 동맹, 제국주의, 의존, 식민, ai, 아시아, 산업, 세력, 성장, 금융, 언어, 연대, 의료,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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