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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족의 공개청구권 인정/ 법정 출정시 사복착용허용/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시 즉시 석방/ 피의자, 피고인 유치시설과 수사기관의 분리 (6)도청과 검열제도 전면 폐지,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법 개정):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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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대전민가협,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요구

  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홍성순, 대전민가협)는 민주노총 파업관련 구속자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이번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구속자 및 4백16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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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민운탄 대책위 성명

  ... 집행방해로 구속하여 총기사용의 책임을 노점상에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구속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공포탄 발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책임자 전원을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보정치연합도 노점상 자립법의 즉각 제정을 통한 노점․빈민의 생활권 보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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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43호)

  진관 스님 불구속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

  ... 8;김상근 등)는 “진관 스님의 구속은 안기부법 개정 기도와 연관된 듯 싶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성직자를, 더구나 종무감사 수행기간에 구속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북한측과 회합․통신한 것이 사실이라도 국보법 대신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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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불구속수사, 석방, 집회, 민족,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4호)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성명 '법적·인적 청산 요구'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장용주 신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양심수 석방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열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한 역사청산은 우두머리 몇 사람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5.6공 부패세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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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법, 석방, 제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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