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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호)

  “혁사노 조직은 오래 전에 해체되었다”

  28일 연행된 함기평 씨 변호사 접견에서 밝혀

  ...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미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한편 함씨는 28일 오전 11시 연행 당시 전해투 상황실에서 젊은 여자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 불법 연행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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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30호)

  사노맹 재건기도자 집유 선고

  ...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이판재 피고인(24, 전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대의원)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류상열 피고인(37, 전 금호광주공장 노동쟁의부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 3명은 93년 12월 16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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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호)

  EU, 외국이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 가져

  ... 있도록 EU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 등은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인을 포함한 유럽내 9백만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플린의 제안은 1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가능한데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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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권리, 망명

• 인권하루소식 (128호)

  양심선언 조정희 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에서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 등 요구

  ... 다가 같은 해 9월 28일 ‘민족한남활동가 사건’이 기무사에 의한 조작임을 폭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양심선언 후 93년 7월 체포되었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월 29일 오후 2시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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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3월 27일 -28일 일본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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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민변, 역사, 한국, 해방, 사법부,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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