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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어머니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의문투성이다. 윤옥순 어머니의 아들 홍완표(당시 21사단 65연대 이병) 씨는 90년 4월 13일 코를 제외한 안면부 전체가 크게 손상당한 상태로 두 눈을 뜬 채 죽었다. 단국대 독어독문과 3학년 재학중 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지 5개월도 안 돼 일어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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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농성, 국가, 군대, 진상규명, 사상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대사관 주변=집회금지구역 올해 들어 화제를 집중시킨 시위 방법은 바로 1인 시위다. 참여연대가 종로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국세청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입주해있는 삼성 타워는 작년에 생긴 건물로 주변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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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8호)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자통협,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23개 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가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힘에 의한 패권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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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집회, 미국, 테러, 강제진압, 재발방지, 전쟁, 학생, 애도,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외전용관, 필요? 불필요? 토론에서는 등급외전용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 문화연대 이재현 사무처장은 “과거의 전용관 발상은 등급보류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용관에서 상영할 기준을 세우는 순간 검열기제가 작동되므로 전용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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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폴리스라인이었다. 폴리스라인을 친 이유는 이날 집회에 파견철폐공대위가 초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경찰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친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경찰 측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경찰은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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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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