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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 받는 군사정권의 전재 국가보안법을 정기국회에서 철폐, △긴급구속장을 탈법적으로 남용한 서울경찰청장 파면,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 △반민주 수구세력의 주동 김종필 대표와 최형우 내무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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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7일 경찰서에 구금 중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사결과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김일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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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호)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 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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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검사나 검찰직원으로부터 반말이나 폭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67.4%,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가 불공정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52.8%, 검사를 포함한 검찰직원으로부터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는 적이 없는 경우가 89.5%,. 또한 검찰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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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호)

  미허가 북한 전화통화 국보법 구속

  15일,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토) 오전 8시 40분경에 전주시내의 한 목욕탕에서 지난해 한총련 출범식에서 북측 학생대표와 전화 회담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법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 허현준(25, 전북대 회계4)씨를 연행, 17일 구속영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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