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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장기수 옥중 사망 사건 중 일부다. 61년 출범 이후 줄곧 좌익수를 관리해온 중앙정보부는 법무부와 공조, 73년 8월 6일 대전·대구·광주·전주 등 전국 4개 교도소에 전담반을 설치, 전향공작을 강화했다. 앞서 법무부는 73년 6월 5일 '전향공작 전담교회사'를 공개 채용했다. 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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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거부자들은 양심수"라며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 6백여 명의 석방 요구에 대해 '양심적 동기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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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단속'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불법체류' 신세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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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로 수개월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천9백여 명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광주교도소 담당 의무관(의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한 후 새 의무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측도 “지난 4개월간 재소자들의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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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시설,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는 보안관찰 결정… 법원, 처분취소․처분유지 판결 엇갈려 ( ) 45. 법원, 법무부의 보안관찰자료 비공개결정 취소하라고 판결 ( ) 46. 말로만 끝난 국보법 개․폐 논의 … 정부여당, 눈치만 보다 처리 미뤄 ( ) 47. 국보법 '유죄'…'영남위'사건 15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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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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