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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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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학교, 무시, 정책, 평등, 헌법, 부모, 군산,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인권영화제 심사에는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을 비롯해, 이승훈 교육방송 피디, 이충직 중앙대학교 영화과 교수 등 인권영화제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 인권영화상 시상에 앞서, 인권영화제 내내 거의 매일 상영장을 찾았던 '열성' 관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폐막식에서 마련됐다. 정은미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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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권리, 신자유주의,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토않다.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비판한 글, 혹은 메이데이참가 호소문 같은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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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가안보, 전쟁, 집회, 안보, 평화, 법,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 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 인권·법제도·국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운영을 중심으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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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전산업의 사유화(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쪽 논리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먼저 한신대학교 김윤자 교수는 "정부가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을 처음 언급한 때는 IMF 이후 98년 7월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전까지 국내외 연구들은 발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유화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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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IMF, 한국, 산업, 노조,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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