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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포지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북경여성인권대회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출범 등은 민간인권단체들의 국제연대운동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유례없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동성애자들의 연합단체 구성 등으로 새로운 지평을 연 해였지만, 여전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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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228;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어 의심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할 때는 어느 누구도 특정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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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가 낸 이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 관련 위헌소송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참여연대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권리의 새 영역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94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가평 두밀분교 폐교 반대운동은 비록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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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정부,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국제 인권

  ... 가지 인권보장 장치를 보유하면서 개별국가의 인권탄압을 압박하고 있다. 인권 NGO들의 국제연대 또한 이에 한 몫 하고 있다. 우리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국제인권’에 눈을 뜬것은 1993년 6월에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대거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우리 인권운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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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제, 시대, 권리, 국경

• 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통신부의 모순은 무엇이며,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와 버스 타기를 열망하는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주장 사이에는 어떤 문턱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와 사람의 내심을 따져 묻는 국가보안법의 배짱은 어찌 같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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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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