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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고인 김삼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첫째, ‘반핵평화’ 제3,4호, 민자당 ‘정책참고자료’, ‘평화공존시 군의 위상에 대한 국민의식’ ‘국내신문의 핵관련 동향’, ‘소요진압작전’, ‘국보법공청회 자료집’, ‘국내신문의 군사관련 동향’, ‘자주적 민주군대로의 전환’,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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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거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할 때 동조단식을 하는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현정부의 개혁정책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통련은 “김정권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더더욱 ‘반국가단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자백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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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적절한 방법으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여주고, 나)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시켜 조속히 구성하여 임명제청에 앞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며, 다만 그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다. (7)법관의 외부기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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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접촉승인을 요청할 때 그가 ‘비전향 장기수’인지 ‘정말로’ 몰랐다”며 “비전향장기수는 국가정책상 제3국을 통해서 북한주민과 만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통신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통일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전시대적이고 냉전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며, 더더욱 ‘보안관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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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

  ... 오후4-6시, 장소: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522-9811) ·발제 1.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박원순변호사 ·토론: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남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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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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