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정들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인섭 교수(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일본은 도덕성을 살릴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원웅(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정신대 등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해방 5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성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7호)

  민정련 간부 긴급구속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 정책국장 이미연(32)씨가 29일 저녁 8시 50분경 민정련 사무실 앞에서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었다. 긴급 구속된 이씨는 <새날열기>에 통일운동에 관해서 쓴 글이 문제가 된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물이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고 당혹감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정치판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외압과 영향에 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남용,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7호)

  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수배해제 촉구

  민교협은 사민청사건과 관련 수배된 유초하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교수가 사민청 정치학교교장으로 있으면서 사회구성체론 등 진보적 내용의 강의했다는 이유로 현직교수를 긴급 구속하는 것은 당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