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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2호)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 등 신설

  ... 문수암 주지)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위원회(위원장 목탁), 노동위원회(위원장 서동석), 통일위원회(위원장 진관)등을 신설하고, 양심수 대책위(위원장 각명), 여성분과(위원장 혜문), 언론분과(위원장 박강희), 국제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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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운동, 장기수, 사형제,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적극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것은 매우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서건 고문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상당한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은 국가 편에서의 적극적 행위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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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 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 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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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 십자 부총재)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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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법, 여성, 교육, 평등, 권리, 정치,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는 편법 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국민적 의사수렴을 거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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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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