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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되느냐가 핵심이다.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를 이해하는 사법부가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는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젠더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공포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의 변명은 언제나 성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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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피해, 정부,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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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7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 공공기관 스스로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재 기댈 곳은 사법부의 판단인가보다. 그 판단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못내 안타깝지만, 그것이 시간이 걸릴 문제일지라도 보편적 인권을 향한 가치에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법무부와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미풍양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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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2-27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 서울시, 자살, 배제, 사법부, 성적지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놀이터 (390호)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 전반까지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가정체벌금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이를 그렇게 해석해 줄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친권자의 ‘징계권’을 들어 사회 상규상 허용될 만한 수준의 체벌은 정당행위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서울만 해도 서울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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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4-04-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아동학대, 부모, 학대, 집, 아동, 권리, 가족, 가해자, 경찰, 양육, 체벌, 제도, 세월호, 언론, 인권, 이야기, 청소년인권, 의존, 정부, 노동, 사법부, 사형, 시설, 신문, 아동권리협약, 재판, 저항, 주거권, 활동가, 운동, 약자,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동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경찰은 법적 한계를 넘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법부는 현행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 적용을 고민하게 된다. 법 제도가 바뀌어 집회시위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위한 우리의 공동행동이 쌓이고 쌓여 법 제도를 비롯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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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법, 공권력,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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