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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씨가 87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다시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어 ‘양지마을’에서 노예왕국을 건설한 것도 사건 이후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실적으로 관계당국의 내실 있는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 일반의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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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8228;소수자 보호소위’의 게이 맥두걸(미국) 특별보고관, “일제의 군대위안부를 ‘성적노예’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 8월 14일(금) 정부, 8․15특별사면 발표-양심수 94명 석방 및 9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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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마을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설립해 ‘사설 교도소’를 설치하고 현대판 기업형 노예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행 법률체제상 가능한 모든 법령을 적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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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해결을 위한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양지마을에서 행해졌던 강제노동과 착취는 현대판 노예제로서 가장 악랄한 비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24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최단 4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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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권리, 불안

• 인권하루소식 (955호)

  세계의 인권 <17>-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 합한 주택에서 살고 있지 못하고, 집없이 거리에서 떠돌며 사는 사람들이 1억에 달한다.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인구가 노예상태에 매어 노동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아동으로서 중노동과 매춘, 구걸에 종사하고 있다. ▲1억3천만 아동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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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아동, 교육, 고문, 여성, 법, 난민, 노동, 노예제, 사형, 안전, 인신매매, 인종, 임금, 질병, 할머니, 건강,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기후, 고용, 이주노동,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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