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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2월26일> 우성호 선원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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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 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수 없으며, 이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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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호)

  공판안내

  □28일(화) *정용후, 특가법(뇌물), 서울형사고법 302호, 10시 선고 *김석,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선고 *우승윤, 특가경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7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423호, 2시 속행 *삼양식품 외, 보건범죄단속법,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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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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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2호)

  국정원, 연이어 민혁당 잡아가다

  ... 자택에서 연행했다. 박씨의 가족은 "국정원 요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혁당 관련, 국보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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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국보법, 영장,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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