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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결정/경기경찰청, 한총련 활동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제5기 경인총련 의장 김철민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서울대총학생회 '백태웅씨 석방을 위한 문화제' 개최 ◆ 6일(토) 유엔 안보리,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장 경쟁을 막을 구체적 조처를 촉구하는 결의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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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재확인한 것이다. -윤 씨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고무․찬양(국보법 7조 1항)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을 준비했는가 =잠수함 사건 발생 당시의 언론자료를 모두 모았다. 당시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윤 씨가 지적한 부분과 같았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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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죄 처벌에 있어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혁의 걸림돌 또한 많은 참석자들은 안기부 개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문제를 지적했다. 임재홍(민주법연) 연구위원은 "국보법은 제반악법의 개폐 논의에 있어 걸림돌"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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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찰서에서 2시간 가량 음비법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 4층 보안과에서 20시간 가량 국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긴급구속장이 공안2부 소속 이용훈검사 명의로 발부된 점이나, 조사를 받기 전 이미 푸른영상 작품에 대한 공안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점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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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주요공판안내

  ... 득외2, 업무방해, 오전 10시, 단독8부, 317호 속행 ■5월 31일 금요일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 22부, 425호 속행 양규헌,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2시, 단독4부, 421호 속행 허인회, 국보법,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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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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