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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주요공판안내

  ... 8228;허필수외1 (뇌물공여등)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신승우 (국보법) 오전 10시 1부 1부 418호 선고 ․김달화 (볍호사법위반) 오후 4시 3부 421호 속행 ․하정호외3 (업무상과실치사) 오후 2시 1단독 519호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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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소녀가장 세대수는 8천8백49세대, 세대원은 1만6천1명/서울지검 공안1부 이용훈 검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불교인권위 진관스님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구형/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서태영 부장판사) 한국통신노조가 95년 파업당시 박총 신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구 시위/민주노총, 4단계 전면총파업에 집중 위해 수요파업 당분간 유보/서울지검 공안1부 국보법 상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소설가 김하기 씨에게 징역 7년 구형/노동법 총파업관련 광주 (주)대우캐리어 광주지법에 노조간부 19명을 상대로 1백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9일&g...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범대위,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요공판안내

  ... 고문후유증 손배소송항소심, 서울고법406호 <30일>(수) 황인성, 오후4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 319호 신광수외1인, 오전11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1부, 418호 <9월1일>(금) 문순덕,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호)

  경찰, 김형렬 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최초이다. 김씨는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의 지휘 아래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7일 저녁 가족들이 면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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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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