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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4호)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보법 관련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해 국회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국가적 주요사안으로 계속되어왔고,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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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촛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한편, 정부와 공기업 내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보법팀, 올해 안에 입장 발표 "인권위가 국보법 등 대표적인 악법들을 수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인권위는 일상업무에 바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반성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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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일본 인권단체, “국보법 철폐” 서명운동 개시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대표 와타나베 가즈오)는 지난 12일부터 도쿄도내 역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11월 9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오는 20일엔 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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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일본,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정부의 공안탄압 중지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즉각 해제 △야당의 색깔공세 중단과 국보법 철폐요구 수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선언의 참가방법은 피해자 선언용지의 서명제출과 함꼐 선언 발표를 위한 준비비로 ‘피해자 선언비(개인당 5천원)를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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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정부,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던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유보에도 불구 33명 연행해 이중 엄정화(효성가톨릭대)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 ◆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당직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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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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