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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양심수 내지 시국사범의 석방 및 완전 복권, 2)현행법령 중 인권침해 조항의 개폐, 3)국제인권규약 준수의 감시 등으로 간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행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0년 12월 22일에 미흡하게 개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 개정방안에 대한 전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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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방지협약, 변론, 법원,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매체, 법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장관에 감히 '공개적으로' 고문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자를 임명한 저의를 의심하며, 또한 국제화, 미래화를 특히 강조하는 현 정권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국민에 대한 고통의 강요 및 인권경시를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4)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군위안부'는 완전히 무권리 상태에 놓여진 '성노예'임이 명백해졌다. 5)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반보벤 교수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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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한이 대남적화전략을 버리고 평화평일론으로 간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 검찰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북한의 변한 모습과 북한사회의 진정한 면면을 새롭게 한번 고찰하고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원회에는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이름에서 나타나듯 미군범죄사례를 접수하고, 엄중처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한미행정협정 등 한미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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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발전,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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