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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당청구 방지는 부수적 효과”라고 말을 바꿨다. 단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 전체의 인권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인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자건강카드가 막대한 이권사업이라는 점이다. 연간 수조원 대 시장을 형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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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7호)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

  18일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이 개막됐다. 지난 5년간 해마다 가을이 되어야 열렸던 인권영화제가 올해는 5월의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그것도 서울 광화문 근처의 개봉관에서 당당하게. ‘영화를 통해 표현된 인권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인권영화제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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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역사, 광화문, 탄압, 검열, 인권, 지역, 사전검열, 이야기,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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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판결에 대해 전만규 위원장은 "미군이 자신들의 땅에선 자유와 평화를 외치지만 매향리에선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했던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토지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사격장 폐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민대책위 법정대리인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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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 연합은 지난 84년 결성돼 북미주 지역 6개 도시에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 인권 그리고 북미주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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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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