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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 파견법이 소위 '불법파견 노동자'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은 5일 성명을 발표해, "직접고용조항은 실질이 파견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상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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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간과한 점을 보완할 것이다. 1차 심사 때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대안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사전실무회의와 본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2월 21일부터 대안보고서에 담을 한국 아동의 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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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5일 아침 11시 서울의 대우빌딩 앞에서 '대우자동차판매 부당노동행위 및 정리해고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자판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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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지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청 결정(1.2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연대회의 발족…각계 1천5백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선언(2.4) 6. 기타 영화인, 스크린쿼터 축소음모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1.28)/ 동국대 재단이사회, '만경대 방명록 사건' 관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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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4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총 1552명이 연명한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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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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