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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제작자나 투자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제2조 및 제73조)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씨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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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 단순치료 아니다 발제가 끝난 뒤 마이크는 참석자들에게 돌려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의 박석률 씨는 "의료는 단순한 치료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에 걸맞는 운동과 식사 등이 수용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무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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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시하려 했다. 24일 오후 2시30분 용산 철도웨딩홀에서는 민중의료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주관 아래 '집배원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집배원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중의료연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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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건강권과 산업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한 태도를 취해온 사업장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민중연대의 한 활동가는 "산재 발생시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상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대우조선 노조는 작업을 중지하고 회사 내에서 장례를 치르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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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제 도입 △협상내용 공개 등 요구하며 노사정위 항의농성(4.17) 6. 기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0개 단체,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 선포(4.17)/ 민주화보상위, 전교조 민주화인정 또 보류(4.17)/ 법무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파문(4.19)/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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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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