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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1. 무기장사꾼·싸움꾼 부시, 오지 마! 소파개정국민연대 등 6백여개 사회단체, 미 대사관 옆에서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2.6)/ 여야 의원 5명, 부시의 대북강경발언 관련 미 대사관 항의 방문 … 무기강매 포석 가능성 집중추궁(2.6)/ 여성단체, '한-미 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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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에는 서울 서대문의 경찰청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서울지역 노제가 여성단체 회원들과 민중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서대문 지하철역의 출구를 봉쇄해 나가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경찰청 접근을 막는 등 노제를 방해해 참석자들의 비난을 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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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9

  인권키워드

  성매매, 공무원, 감옥, 노예, 경찰, 감시, 언론, 여성, 쪽방, 진실, 추모, 불법, 단속, 한국,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부문별 모임 중 유독 범민련 모임만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셈이 됐다. 이에 '통일연대'는 "(재판과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방북과 회합 과정 전반이 정부 당국이 보장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확인"됐지만,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됐고 "검찰과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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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6개의 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반대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법원의 결정이 기본적인 열람권 뿐 아니라 자기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 더 나아가 프라이버시권 일반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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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 파견법이 소위 '불법파견 노동자'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은 5일 성명을 발표해, "직접고용조항은 실질이 파견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상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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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 고용,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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