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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사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때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도 필수적이다. 건물의 철거는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는 풍경일 뿐이다. 건물이 철거되기 전 개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덧붙임미류 님은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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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5호)

  [나의 대학거부] 살아가는가?

  ... 는 곳이 태어나고 강제퇴거가 함께 저항과 해방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지고, 부당한 철거에 대항해 삶을 지키려는 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했다. 이전부터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규 수업이 아닌 토론동아리를 통해,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세미나를 통해 사회과학과 인문학 세미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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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형 2011-11-16

  인권키워드

  교육, 자살, 학교, 노동, 노예,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해방, 예술, 강제퇴거, 노동자, 비정규직, 저항, 청소년, 집, 조직, 계급, 권력, 자본, 김진숙, 대기업, 사상, 언론, 용산참사, 종교, 학생, 해고, 소비, G20, OECD, 감옥, 국회, 군대, 기업, 노예제, 농성, 부적응, 소외, 시설, 신문, 용역, 이념, 임금, 자살률, 전쟁,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투표, 교육권, 용역깡패, 평등, 사회운동,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학생운동, 재생산, 진보정당, 공산주의, 쌍용차, 국가, 의존, 희망버스, 산업, 미디어, 매체,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즉, 지은 지 몇 년이 됐든 철거해서 새로 짓는 비용이 보수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계산만 나오면 낡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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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막개발, 정치,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재개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마을 전체를 철거하고 거주자들을 퇴거시키고 개발프로젝트의 여지를 만든다. 그 결과로 이런 지역은 원주민이 되돌아와 살기에는 너무 비싼 곳이 되어버리고 더 싸고 더 불편하며 더 외딴 지역으로 주거를 정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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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빈곤, 차별, 법, 권리, 인권, 형벌, 정책, 낙인, 주거, 공무원, 노숙인, 평등,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날이 추워지면 걱정되는 것들

  ... 농협 그리고 현대차 노동자와 연대하고, 막개발을 멈추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명동재개발구역 철거민들을 만나고, 1300일 넘게 일방적 단협(단체협상) 해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을 만나러 시청 앞 농성장으로 갑니다.대안개발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는 성북 장수마을은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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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농성, 평화, 집회, 제주, 구럼비, 노동자, 막개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투표,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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