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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대한 엉뚱한 판단만 내놓고 강대국에 굴종해 온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는 "이미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두고 있다"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 차례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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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전,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한 해가 되던 1994년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법제도 정비, 그리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지 계몽, 이 세 가지를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채택해야할 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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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 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지문날인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일단 석방하고 신체검증영장을 받아 지문을 날인 받고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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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 자료실

  3회 반차별포럼-<가족과 차별> 자료집

  ... 타리(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발제 3: 국제인권기준이 말하는 '가족'과 한계_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참고자료: 이박혜경,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구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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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7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 가족구성, 여성, 반차별,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5호)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불심검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검문 불응하면 강제연행?

  ... 2항에는 (1면에서 이어짐)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불심검문과 체포과정에서의 불법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전문적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일반 시민의 경우에 경찰의 불법여부를 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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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동행, 경찰관, 민주노총, 저항,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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