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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시킨 학교측의 처사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학교측은 박 씨의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국가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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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게 붙어 위계질서를 없애보려는 처음 의도대로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을 쉽게 알아보는 ‘널 알려줘’, ‘인권빙고’ 게임,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찾아보고 역할극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인권광고', 신문을 만들어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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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처벌의 두려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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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 내 잘못이 있으면 돌아가겠지만, 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돌아가도 집이 없습니다. 내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겠습니다. (남편과 살던) 그 집에서 살아야겠습니다." 한국국적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김씨는 한국에서 살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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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한 고문의 결과였음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라며 "수형자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 교수 역시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라며 한날에 수백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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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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