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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신고를 한 후 실제 집회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집회에 그치는 등 타인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제재할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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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근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건 누구건 국민에게 일단 정착금을 주었다면 그 돈에 대한 배분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라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의 자원배분권리 침해이자 빈민에 대한 낙인이다. 복지부는 시급히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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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정부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사후적 권리구제 도입 등 일부 생색을 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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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에게 가족을 구성하고 선택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 가족 내 평등한 관계 유지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먼저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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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혼인,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에 대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오히려 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형태의 가족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인적 편제 방식이 아닌 목적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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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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