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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조 기구로 한정되는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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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권발급제한의 경우, 꽤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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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낙인이 더해져 사회복귀가 영원히 차단될 소지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사실상 ‘양심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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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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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전혀 도망칠 우려 없는 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신 구속 제도의 지나친 남용이며 분명한 인권침해이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로 문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은 초점이 맞지 않고 있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성적억압이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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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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