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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추정의 원칙'을 바래게 했다. 소수자의 '신체의 자유'는 어디에?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형사절차에서 겪는 어려움도 제기됐다. 한 활동가는 "장애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더해 '신뢰관계에 있는 보조인'이 형사절차에 동석할 권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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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18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절전을 위해 '이동권'은 참아주세요?

  ... 편으로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승강기 2층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장애인'임을 전제로 한 발상이어서 씁쓸해진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상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승강기는 비장애인들이 쉽게 건물을 오르내리도록 돕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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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에너지, 장애인, 노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21호)

  에바다 투쟁, 5백28일 경과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장장 5백28일째 재단퇴진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평택 에바다농아학교 청각장애인들이 8일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적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96년 12월 22일 김 대통령은 에바다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땅에 장애인을 치부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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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대통령, 농성,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청각장애, 평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로써, 장소영(참여연대 국제부장)씨는 "정부는 노점상 장애인으로 분신한 최정환씨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서면답변에서는 그 사건은 보사부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의 책임이며 이미 장례비등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답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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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많지만,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립과 단절을 넘어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여정, 이동권 투쟁이 만들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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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4-12

  인권키워드

  이동권, 전장연, 안전, 인권, 장애인, 참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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