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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정치적 견해 등에 기초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사적 경제부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자가 갖는 노동조합 결성권을 당연히 가진다. 1990년 유엔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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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나타나 지난 총선 때의 부재자투표자 비율이었던 2-3%에 10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무원과 이장과 통장을 동원한 부재자신고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재자신고가 되어 있기조차 하였다. 심지어는 지자체의 장이 유치 찬성 홍보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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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투표, 민주주의, 공무원, 총선, 선거, 언론,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이번 개정은 대부분 관계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대한 위헌 소원이나 개별 소송을 통한 대응 등 세부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제퇴거 처분에도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한편 출입국관리국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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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또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경찰이 피고인들로부터 천막 등을 빼앗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의 위법한 탈취행위에 저항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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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랑방의 일은 아직은 쉽지만은 않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1년 3개월여, 의문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으로 8개월여를 돌아 다시 찾은 사랑방은 여전히 일이 많다. 더욱이 내게 맡겨진 기획사업반은 고정 상시사업만도 세 가지이고, 인권 현안 대응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에는 곽노현 교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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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운동, 역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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