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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4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구토(嘔吐)

... 관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면서 강제 연행된 후, 안기부 남산 지하 밀실에서 약 2주일 동안 고문을 동반한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그 후 20여 년도 훨씬 더 지난 2012년 4월에 처음으로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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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5-06-04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스트레스,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고 묻고 있다. 풀어 써서 ‘국법준수 약속’이지 이것은 분명 전향공작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문이나 폭력 등의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한 죽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상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묻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헌법을 인용해 사상?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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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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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년 이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과거 비민주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고문 등 불법적 인권침해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불처벌(impunity)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한국의 인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고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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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발전,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진행돼 면죄부를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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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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