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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5.18 특별법 학생 농성, 시위 가열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에 집중

  ...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정치권은 5,6공 세력 끌어안기 경쟁을 벌이며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5.18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서울대입구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이중 5백여명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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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학생, 국회, 화염병, 농성, 집회, 경찰, 입법청원, 광장, 세력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5월학살’과 언론운동의 과제 등. 39쪽. □ 21세기 나라의 길-나라정책연구원 · 개혁정치,중간점검 필요하다/보스니아 내전의 배경과 쟁점/성희롱 재판, 형평성 잃은 시대착오적 판결 등. 100쪽. □ 교회와 인권 1호-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 주요내용:장기수 이장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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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19일 우리나라의 제 3자개입금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해석에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3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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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자유권에 대한 제한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의거, 이 사안이 B규약 제19조 2항에 위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12.인권이사회는 B규약 제2조 3(a)항에 의거, 손씨가 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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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현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지연과 학연에 의해 인사가 좌우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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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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