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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속히 검거하는 등 총 48건을 적발하여 23명을 검거(1명 훈방)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사 중이다. ▲ [그림: 윤필]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서 이 법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 채셨나? 이 조항을 적용한 사건 대부분이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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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이 겨울에 궁금한 소식

...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특히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대응이 있었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아서 더 그랬어요. 일찍 대응할수록 다양한 선택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먼 먼 일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랑방이 동네에서 주민들과 무언가를 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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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12-15

인권키워드
개발, 사랑방,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집, 용산참사,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8호)

[이주의 인권수첩] 지금이야말로 남북 평화체제가 절실한 때! (2010.11.17~11.23)

... 남북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뿐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지속되고 있는데. 공장 안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 음식물과 생필품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측의 살인적인 폭력까지 견디고 있는 상황.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중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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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24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인권위, 전쟁, 파업, 평화체제, 이명박, 정부,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북한, 생명, 장애, 정규직, 지역, 국방부, 권리, 인권옹호, 이라크, 재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이용 및 생산참여)의 연관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엮어내야 한다. 초국적 제약자본이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약장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제도를 바꿔내고 의약품 접근권을 우선하는 운동 역시 제약산업의 생산과정에 개입해 들어가는 다양한 실험과 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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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문화,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로 강간죄가 적용되든 ‘고도의 장애’로 장애인준강강죄가 적용되든 간에, 성폭력 재판에서 종국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적 폭력이지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의 상태가 아니다. ‘다른 언어’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불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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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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