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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로 강간죄가 적용되든 ‘고도의 장애’로 장애인준강강죄가 적용되든 간에, 성폭력 재판에서 종국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적 폭력이지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의 상태가 아니다. ‘다른 언어’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불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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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4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과 알파라이징?

... 수 민족 탄압을 못 본체하며 빈민국의 내전과 전염병 창궐을 종용하는 나라들은 어디인가? 초국적 기업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가를 조작하고 20대 80의 사회를 10대 90의 상황으로 심화시키는 건 어느 나라인가? 광고는 답하고 있다. “G20과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제발 솔직해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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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2010-10-26

인권키워드
G20, 학교, 일자리, 온실가스, 시대, 미국, 정부, 기업, 바이러스, 비정규직, 자본주의, 백신, 개발, 광화문, 권리, 조직, 탄압, 민족, 국가, 러시아, 제국주의, 법,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90년대부터 심화된 세계화는 기존의 국가가 맡고 있었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고, 초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역량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 등의 경제위기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들은 기존의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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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 제도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이다! 또, 같은 기간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초국적 자본들도 서울에서 비즈니스 써밋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남긴 금융•투기자본의 본국이며, 그들이 전지구적인 투기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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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인권키워드
G20, 피해, 피해자, 미국, 한국, 해고, IMF,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비정규직, 정리해고, 정상회담, 노동조합, 손해배상, 쌍용차, 불법, 국가, 중국, 법, 세력,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받는 건 상식이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한다." 라고 했다. 또한 "지식인층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정보를 독점하려 인간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도움 되는 정보접근을 막거나 저작권 이름으로 감추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한 듯 말하는 그녀의 말에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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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문화, 불법, 권리, 정부, 발전,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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