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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게 하루살이 목숨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7년 기간제법이 만들어졌다. 기간제로 십수년 일해오던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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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⑫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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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대우조선 노조 최대림 씨

  ... 는 유서에서 "전국 수백만 노동자가 하나되어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를 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은 저지된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내고 "고 최대림 노동형제의 죽음은 경제위기 속에서 끝없이 생존의 벼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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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생존, 근로, 파견법, 노동조합,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답변서에서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불법파견 여부조차도 따질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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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여부 등은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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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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