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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차 •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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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우리는 서로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 ‘가치관 경매’, 인권영화제와 촛불집회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섰는지를 확인할 수 있던 ‘자음 퀴즈’를 진행했답니다. 이어진 뒷풀이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술 한잔을 기울이고 노래와 휘파람 소리를 안주삼아 즐거운 수다를 새벽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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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차별, 반차별, 개발, 사랑방, 운동, 건강권, 부동산, 주거권, 이야기, 교육, 촛불집회, 피해, 정부, 인권, 피해자, 경찰, 접근권, 활동가, 공공성, 불평등, 성소수자, 여성, 의료급여, 장애, 저항, 지역, 촛불, 회사, 세계인권선언, 조직, 역사, 한국,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민영화, 비정규직, 성매매, 수사과정,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재벌, 차별금지법, 트렌스젠더, 학습, 영비법, 푸제온, 자본주의, 트랜스젠더, 민간위탁, 사회운동, 권리, 집, 마을, 연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조항 들이대며 촛불집회 부상자들에게 경위서 요구했다고(10.13. 경향). “불법인 촛불시위에서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쌍용차 파업 때 경찰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해고노동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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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마로니에 거리에서 보낸 6박7일 인권영화제와 촛불집회, 72시간 릴레이농성6월은 밤잠 못자고 거리에서 날밤 세우는 날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저녁에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인권영화제를 상영하고, 이후 자정을 넘어서는 시청 앞 촛불집회와 행진에 결합하느라고 마치 하루를 72시간처럼 보냈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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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정부,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교육, 국회, 집시법,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제도, 이명박,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자본, 정책,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미디어, 서울시, 조례, 오세훈, 연대, 주민, 차벽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없습니다. 3. 집회 현장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지속 고 전용철 농민 살해규탄 촛불집회, 12월 1일 노동자대회 및 농민대회, 1만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12월 4일 민중대회 등의 집회 현장에서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을 벌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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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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