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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2호)

  "파병 압력 목적 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파병 압력 강력 규탄

  ... ,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모두 388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50명은 사실상의 종전이 선언된 5월 1일 이후 사망자다. 이에 대해 비상국민행동은 "5000명 이상의 전투부대 파병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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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1-11-11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국, 대통령, 종전, 저항, 전쟁, 국방부, 대선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철 씨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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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재판소,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2.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소란행위 및 시설물 손괴를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종전과 같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독거실인 10사 20호실로 수용되었으며, 독거실에 수용된 같은 달 19. 부터 징벌처분을 받은 같은 달 22. 까지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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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의대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간에 순차적·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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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호)

  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부터 시행

  노동부 컴퓨터 단말기 작업증세 등 포함

  ... 는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추가되었다. 또 노동부는 소음성나청 인정기준도 종전 1맥데시벨 이상 작업장 근무자에서 90데시벨 이상 작업장 근무자로 강화했고, 벤젠, 수은, 납, 트리클로에틸렌 등 4종의 유해물질 중독의 경우도 적용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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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재해, 노동자,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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