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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심각하지만 돈이 없어 외부병원 진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소자들의 경우만 국가가 종전처럼 치료비와 건강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는 재소자들은 죽도록 아픈 경우가 아니고선 외부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질병은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한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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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이명박,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수준으로 고착화 될까봐 이 방면 운동하는 언니들 고민이 많지요. 한반도의 평화체제 안에 종전과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 등 모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한 후에 아니 그 과정에서 야금야금 북을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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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정부,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비위원회를 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오던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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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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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동자들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20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입국 및 재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외피를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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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활동가, 피해, 법무부, 비자, 사상, 종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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