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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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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정보가 유출된 걸까? 몹시 불안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을 해법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아래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은 공청회를 열어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보호법을 소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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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려…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전투병 파병 반대 등 외쳐(10.11) 3. 앞으로 가는 '정보인권', 뒤로 가는 '전자정부' 검찰총장, 대검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금지령' 내리고 출입 기자단에 사과…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명목으로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회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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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7호)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때 : 4월 23일 ∼ 25일 ·장소: 대전청소년교육원 ·문의: 진보네트워크 센터 김정우(02-701-7688) ·내용 1. 프라이버시 개괄 강의 및 토론 2. 주제별 워크샵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노숙인DB, 의료DB 등)/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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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CCTV, 생체정보,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3. 부시, 끝까지 눈가리고 아웅! 부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과장됐다고 비판받자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갖고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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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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