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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북 당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유엔의 핵심적인 4대 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규약의 회원국으로서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등 다수의 유엔기관들이 북에 상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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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아동권리협약 제 17조에는 '아동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보에 대해 '아동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을 돕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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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정부, 미디어, 아동권리협약,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 역시 성인과 다름없는 인권의 주체라는 인간의 보편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동권리협약 등 기존의 인권체계가 아동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성인들에 의해 규정된' 아동 억압의 질서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다고 배 씨는 비판한다. 배 씨는 아동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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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가족,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출국은 물론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야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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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미국, 법무부, 징병제,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1호)

[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 해 청소년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골랐다. 지금 시기에 꼼꼼히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전문과 54개조에 이르는 방대한 문헌인지라, 쉽게 고쳐 쓴 것을 골랐다. 누가 쉽게 고쳐 썼냐하면 영국의 9살 아동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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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7-14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아동, 교육, 학교, 한국, 인권, 정치, 종교, 학생인권조례, 건강, 법, 학대, 감옥, 전쟁, 단어, 장애인, 학생, 이야기, 가족, 감시, 군대, 두발자유, 생명, 신문, 아동권리협약,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학생인권, 피해자, 치료, 범죄, 경찰, 불안, 역사, 공산주의, 평화, 미국, 중국, 예술,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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