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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사인확인 : 독립적인 검시기관 설립, 검시제도 법규정비와 전문가양성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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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전혀 사실무근이며 외부진료 결과 ‘가볍게 긁힌 정도’의 상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9일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31일 오후 4시경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에서 백승헌 변호사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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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박충렬 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밟아

  ... 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았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날 증거보전절차에는 김종구 사당의원 윈장이 참여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의 몸 여러 군데 멍자욱이 보였다”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이것이 구타에 의한 멍인지 아닌지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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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등 다섯 명에 대해서는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을 3년 동안 받았다는 것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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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탄압, 법, 감청, 남용,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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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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