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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호)

  두밀분교 폐교는 농촌해체 가속화의 상징

  가평군 행정관서 폐교철회운동에 부당한 압력행사

  ... 고 있다. 또 UR타결 등으로 위기에 몰린 농촌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농촌정책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밀분교 폐교를 둘러싼 움직임은 정부의 농촌정책, 교육정책 등이 뒤섞인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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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주민, 정부, 집회, 학생, 법

•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위해 계속 도착했다. 개혁회의 법난대책위는 이날 시민고발운동에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권력의 편파행사와 폭력을 ‘정당한 집행’이라고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공권력은 마땅히 고발되어 처벌받아야 당연하다”고 고발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성명에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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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정부, 검찰, 남용, 사찰

• 인권하루소식 (125호)

  인터뷰 : 94년 여성운동상 수상자 홍미영 씨

  ... 어 있어 행정기구를 잘 활용하면 상당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등의 반쪽 짜리 지방자치제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언론 등에서 막 출발한 지방자치제의 맹점과 개선방향을 잘 인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자신들과 관계 있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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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선거, 여성, 지역, 지역운동, 연결, 소외, 아동, 언론, 지역주민, 정치참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장애인 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1일 정립회관에서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발표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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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세력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보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이제 사문화 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 인권에 관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이 조항은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국내외의 우려를 급증시키는 낡은 조항으로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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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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