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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성에 제출 <3일> 신한국당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방침/경찰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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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2호)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

  ... 다. 이미 학교측은 '학교측의 검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는 모두 떼어버린다'며 자보 사전허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자유로운 사상교환 보장이라는 대학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 왔었다. "한국일보 오보 냈다" 한편 5일 대자보 철거 과정엔 기자단이 동행했으며, 다음날 신문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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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탄압, 철거, 대통령, 경찰, 민주주의, 동행, 기본권, 정부, 청소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치관여죄(18조)와 직권남용죄(19조) 등의 조항을 신설했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안기부법의 직권남용 조항을 폐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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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 부당국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들어보았다. -통신연대 구성 동기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검열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신상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확보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구성됐다. -통신문화가 발전된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 파시즘이나 KKK단 조차도 통신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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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검열, 민주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718호)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 는 처음으로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과 더불어 부대행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제도에 관한 심포지움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인권영화제는 일반 대중에게 전면 무료로 공개된다고 한다. 행사에 드는 비용은 광범위한 단체와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제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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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한국, 검열, 인권, 사랑방, 신문, 사전심의, 국제,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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