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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전면철회를 위해 지난 10월초 구성된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통합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공동대책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11월2일 오후2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연다.

통합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공대위는 정부가 95년 4월부터 추진한 전자주민카드 시행사업은 보안시스템을 안기부에서 담당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21 세기형 국민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적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과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아래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 본 정보화 시대와 전자주민카드(강내희, 중앙대 영문학) △국민의 사적 권리를 중심으로 본 정보화사회의 법률과 제도(임영화 변호사) △전자주민카드는 보안기술상에 있어 완전한가?(양기창 컴퓨터 보안전문가) △전자주민카드를 중심으로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역할(김형준 바른정보 대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