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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6호)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 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심기와 집권당의 이해에 따라 자주 뒤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북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6일 캐나다 방문을 앞두고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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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 통일,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5호)

  학살자 처벌·정권퇴진 주장

  한총련 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농성

  ... 련 산하 구국결사대라고 밝힌 이들은 오전9시경 민자당사 지하주차장에 모였다가 일제히 6층 정책위의장실에 들어가 창문 유리창을 깨고 ‘민자당 심판, 5.18 학살자 비호 김영삼 퇴진’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4천만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등 3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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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농성,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이중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무기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1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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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조직, 동료, 심리,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권 인권정책 지나치게 즉흥적 사회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안인권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인 듯합니다. 노동인권의 경우 어떻습니까? 김형태: 저는 우선 김영삼 정권 하의 인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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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자본,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산재,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이 특히 강조되는데 우선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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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기술,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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