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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지법 형사1부는 소위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경찰이 주장하는 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허씨를 만났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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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8호)

  <자료> 김동식 씨 진술과 허인회 씨 알리바이 비교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 쳐서 오후4시경 허씨를 만나 당산빌딩 지하 다방에 들어가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허: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직후의 당무차, 당사에서 오전10시경부터 당무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되어 선약이었던 오훈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곧바로 새정치국민회의 당사로 가서 오전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당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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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집, 안기부,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김동식(33)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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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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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 촉구

  청년단체, 규탄집회

  ...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에 대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 씨의 즉각적인 석방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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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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