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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모두에게 적정 주거를”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도시정상회담’이라 불리는 세계주거회의(HABITAT II)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주거회의에서 다뤄질 주요사항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자주>

올6월에 제2회 세계주거회의(HABITAT II)가 열린다. 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인간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유엔이 주최한 제1회 세계주거회의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도시문제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국제적인 협력과 개선 노력이 필요성에 인식됨에 따라 개최된 제1회 세계주거권회의 이후 유엔이 「유엔인간정주센타」라는 기구를 설립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2차 세계주거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2회 세계주거회의는 리우환경회의(91년), 사회개발정상회의(95년), 세계여성회의(95년) 등에 이어지는 일련의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들의 권리 향상’, 그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세계정상회담”으로 불리는 것과 비교할 때 세계주거회의는 “도시정상회담”이라 불리기도 한다.

제2회 세계주거회의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주거확보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세계의 지속 가능한 인간정주개발이다. 이와같은 인간정주문제의 해결 노력을 위해 유엔총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①도시는 고용, 투자와 교역, 생산과 소비, 문화와 교육, 사회조화 등과 같은 활동의 중심으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② 주거와 도시개발을 위해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거주환경 개선하고 ③ 국가적, 지역적 우선 순위를 근거로 하여 국가실천계획을 구상, 채택, 실천하며 ④ 2천년까지 제1단계 국가적 약속을 포함한 국가단위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범지구실천계획(Global Plan of Action)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계주거회의는 크게 8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 정부 △시장들과 의회의원들 △시민지도자와 원로정치인 △민간협회와 기업협회 등 △학계 △인간정주관련 전문가들 △지역사회지도자 △비정부단체(NGOs)와 주민단체(CBOs) 대표 등이다.

유엔은 각국 정부에 관련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6년부터 2천년까지의 행동계획을 세계주거회의 이전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