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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 통해) 사실상 조사권한 강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지금은 일단 위원회를 다시 세우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의문사법 4차 개정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의문사법 개정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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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균관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주기네트) 반대운동이 자세히 소개됐다.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시리아시 타카시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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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일본,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한국,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한편, 인권위에 대해서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구씨 사망사건 진정을 도왔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인권위는 구씨 사건 수사의뢰와 관련해 수사 진척에 대해 검찰에 질의 공문을 한 번 보낸 게 전부"라며 후속조치에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인권위가 스스로 법제상의 한계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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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의료,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도 본부를 항의방문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 12일 양대 노총과 녹색연합·민교협·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해 이번 회기 내 국회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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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제출 요구권한 부여하는 내용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손질(1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여전히 미약한 조사권한과 진상규명 불능 사건만 조사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김원웅 의원과 이창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 개정안 철회키로(11.8)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낱같은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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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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