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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그를 도와 파병하여 전범국가의 국민이라는 치욕적인 칭호를 얻게 되었다"며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거스르는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민중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라크의 전쟁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이라크인 살람 씨와 하이셈 씨가 참석했다.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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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중의 문

  ...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일구어낸 결실이다. 강의석 학생은 오직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하고자 용기있는 행동을 이어왔다. 각계에서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고 청소년들도 직접 나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비판의 열기가 높아지자 무책임한 자세로 뒷짐지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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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양심, 인권, 권리, 상담, 감시, 교육, 생명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또한 정기휴가, 외출, 외박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속에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때 의문사한 이윤성 일병은 2대 독자로 방위병 입영대상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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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범인 스스로 오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속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공소시효 제도 수정 불가피 그러나 최근 밝혀진 수지김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된 것도 아니고 △진실발견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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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편승하여 파병동의안과 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에 따르면, 국군 파견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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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파병,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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