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각장에서 다이옥신 과다검출로 지난 15일 가동중단/헌재, 헌재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결정 ◆12월26일(금)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소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깐수 교수에게 징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현대자동차측이 노조간부와 신원보증인등 14명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 미국 국방부측 미 군사력 종합평가에서 10만명 수준의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 고려시사/영국 북서부 셀라필드 원자력발전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법원,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도 국가권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소송을 제기할 때 성패를 넘어 법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더 확산할 것인지, 그 싸움이 소송 당사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최근 사랑방에서 게시물 패소비용 대응에 함께 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 법정, 단어, 패소비용, 국가,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성립된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저항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더 엄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거부는 항거가능성의 표현’ 최근에는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3년 전만 해도 판결문을 한두 번 읽어서는 오타나 오독이 아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