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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시설에 갇혀 있거나 집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신세"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용시설에서 오래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서주관 프랜드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는 "시설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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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제도화, 중증장애, 인권위, 전장연, 장애, 지역사회,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0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들 전원 해고

  정직 뒤 복귀한 노동자들 다시 현장과 격리

  ... 이에 대해 사측은 '개인면담'을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사실상 감금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회유하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가해 22명의 조합원 중 18명이 탈퇴했다. 이어 사측은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4명 가운데 1명은 해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등에 따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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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가족, 노조, 명예훼손, 집회, 노동조합, 집, 탄압, 노조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피해자라고 말했으며 '가해자'들이 밀양연합이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가족에게 피의 학생의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족이 가출 신고를 한 예까지 있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성씨와 나이는 물론 주소지를 구 단위까지 공개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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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의 협박과 위협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진술을 하게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나 믿을만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보조인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3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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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제도, 기본권, 서울시,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계류 중이다. 또 2003년 3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 혈통 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해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국내외에서 호주제 폐지 요구가 거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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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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