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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시 안고 나온 한국전력의 부채를 갚느라 그럴 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밀려서,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매각의 결과는?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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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전기, 산업,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높으며,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수 5명의 형을 무기로 감형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9명 째 감형자들이었다. 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재판관 7대2)을 내린바 있다. 당시 김진우, 조승형 헌법재판관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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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주겠다면서, 한 사람 당 하루에 20만원씩이나 주며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을 행사했어요. 정부는 노조필증을 내 줬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용자를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때 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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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정부,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돼!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 김영길 회장 풀려나고, 부공련 이용한 의장 자진출두(7.25)/ 정부 고위관계자, “연내에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진 전국단위의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7.26)/ 이태복 청와대 복지수석,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이 노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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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정부, 법원,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느낀다”고 밝혔다. 1차 때는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고, 합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부당국에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1차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최종견해’의 재확인 및 수행 촉구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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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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