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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04호)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성명 '법적·인적 청산 요구'

... 은 “진정한 역사청산은 우두머리 몇 사람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5.6공 부패세력 일소 △국가보안법 및 노동악법 등 인권유린적 법.제도의 개폐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사면복권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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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3

인권키워드
법, 석방, 제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의 민주화와 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교육감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홍성 YMCA와 대전충남연합 등 20개 단체가 모여 「교육감 바로 뽑기 충남 도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명남 등, 대책위)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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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8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전교조, 지역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용납된다면 우리 모두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우현, 김재오 씨등 5명의 공대위 대표와 중기협 기획조정실장 이효차 씨는 면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씨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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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산업연수생, 제도, 정책,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두 번째 원인은 한미행정협정 등 한미 사이의 제도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은 형사재판권과 피의자 구금권을 한국 측에서 가지기 어렵게 규정하는 등 미군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 제도적 장치로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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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민법은 난민이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버렸다. 2019년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가 개악되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내국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책정하고, 세대 개념을 다르게 적용해 부모와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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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자본, 차별금지법, 정책,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세력,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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