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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이 경찰에 신고해도 '집안 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려보내기 일쑤다. 대개의 가정폭력·친족성폭력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 드물었고 기존의 법제도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는 있었으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했을 때 삶을 꾸려갈 사회적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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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 작업을 한 정통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인터넷상 성폭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단체까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사이버 공간을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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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 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주민 박 씨는 용역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용역원들이 들어낸 가재도구를 사진촬영하던 도중 필름을 빼앗기 위해 달려든 용역원 6, 7명에게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원 한 명이 가슴을 주물러댔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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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철거, 시장, 주민, 성폭력, 임대주택, 저항, 집회, 철거민,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총련 중앙위원회, 조직통일위원회 이적단체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중/신한국당, 성폭력을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특별법 개정추진키로/통계청 발표,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 평균41만3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경찰 원천봉쇄에 이어 또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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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 북한 수재 피해 이재민 5백20만명 발생등 조사 결과 발표/북경세계여성회의, 성희롱도 성폭력으로 규정/남총련, 23개 대학 총학생회장 5.18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진념 노동부장관,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도입 유보 발표/서울고법 특별5부, “정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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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노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중국, 마을, 산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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