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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별 기록카드를 보면, △성명과 생년월일, 체중 등 기본적 인적사항은 물론 △학력 및 경력(병역 포함) △전과기록 △교우 및 배후 인물 △개인 특성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등이 모두 기재돼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은 현행 네이스에 입력돼 있는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성적, 징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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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열고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입·진학 3개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 내 병역(미필 사유), 혈액형, 정당, 사회단체 활동 등에 관한 27개 세부항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한 기존 학교별 정보시스템(CS)의 보안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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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4.30)/ 불교신자 김도형 씨, 병역거부 선언…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4.30)/ 대통령 지명 새 인권위원으로 이흥록 변호사 임명…인권단체,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 밀실인선 되풀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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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이라크, 차별, 파업,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명의 전원 석방과 한총련수배자 176명의 수배해제를 요구했다(4/8). 이어 인권단체들은 병역거부 양심수 1천1백여 명도 함께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병역거부자들이 1년6개월형을 선고받는 추세를 감안, 과거 3년형을 선고받아 1년 6개월 이상을 산 2백52명의 병역거부자라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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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가다. 무엇보다 풀려난 양심수는 불과 13명에 그친 반면, 시국사건 관련 미결수 32명과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에 있기 때문. 또한 한총련 수배자 176명을 비롯한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사면․복권 내용이 발표되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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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법, 감옥,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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