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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할 수 있는가? 해군기지를 더 건설해서 한국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여 평화를 이루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지금 시기에 맞는 것인가?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에서 균형을 깨는 해군기지 건설이 과연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물어야 하고 답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이 제주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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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여전히 모호하고 확대 해석 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개정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하였고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 한 사람이 특정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을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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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국가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무는 ‘공무’로 인정된다.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국방부가 일단 굴삭기를 밀고 들어오면,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 농수로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저항하는 모든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로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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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로 필요한데, 시행령에는 관련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시행령에는 위원회 외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와 같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과거청산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조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공동신청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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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할 예정인 것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완익 변호사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과거사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기준도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행위로써 진상조사라고 할 수도 없다"며 "진실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부기관과 협조함으로써만 올바른 과거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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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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