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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동아대 간첩단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진상규명대책위)는 30일 동아대 간첩단사건이 조작되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점과 입장을 발표했다. 진상규명대책위는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간첩단 사건은 명백한 증거없이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조작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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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 인권하루소식 (975호)

  김삼석 씨 30일 출소

  ‘간첩’ 조작, 4년 만기복역

  93년 9월 소위 '남매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김삼석(34) 씨가 4년만에 30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 씨에게 1심 재판부(재판장 김황식)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항소심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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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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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8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진석 씨의 글

  그들이 무장간첩일까???

  ... 게재한 글과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진석 씨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 그들이 무장간첩일까???(5654/96/09/19) 무장간첩이라….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들이 무장간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우리가 무장간첩이라고 하면 옛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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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무기, 북한, 국보법, 가족, 뉴스, 생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7호)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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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안기부, 탄압, 무시, 법,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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